[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정찰총국 19과 요원들의 활동과 2001년 5월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몰래 입국하려던 김정남이 체포된 내막 등을 소개한다. 또한 장성택과 군·국가안전보위부·당 조직지도부와의 암투와 숙청 작업, 박근혜 정부의 ‘김정은 암살 작전’ 결정과 추진, 한국·미국 등 주요국 정보기관의 김정남 접촉과 관리 그리고 망명정부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 정치의 실태’는 북한 사회의 다양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치의 실체적 본질을 파악한다. 즉 김정은 체제는 대외적으로 ‘애민정치’를 주장하지만, 실은 인민 억압적 체제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김여정이 기획한 애민정치의...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미･중･소의 참전･개입과 역할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determined that Soviet Union was the real main body of the attack. US intervened the war to save her prestige and South Korea. US intervention to the Korean war defended Japan and Taiwan as well. Soviet boycotted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had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United Nations Command and had despatched UN forces to Korea

[학술논문] 국제법상 망명정부의 승인(承認)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반국제법 상 망명 정부의 승인 관련해 엄격한 실효성 요건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망명 정부는 비록 자국의 영토나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지만 긴급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누렸다는 점에서 실효적 지배의 관행에서 탈피중인 경향도 확인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는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본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식민국 통치에서 해방·독립하려는 성격의 ‘특수형태의 과도적(過渡的) 망명정부’이자 ‘대한제국과 동일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재수립’이다. 북한의 법적 지위는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명시한 UN 총회결의, 헌법 제3조에 따라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