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등장 이후 냉전 시기의 핵보복 전략인 대량보복 전략부터 유연반응 전략, 상호확증파괴 전략, 냉전 종식 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 이르기까지 지난 80년간의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미국 핵 전략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담은 역작!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 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

[학술논문] 북한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한국군 억제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사례를 중심으로

...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요청)로...

[학술논문]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핵능력과 공세적 군사 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 전략불균형”에 주목하여, “ 전략적 위험관리”를 통해 북핵 억제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가 정책적 수준에서 합의한 “ 맞춤형 억제 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억제 전략 및 전략개념을 구체화하여, 억제 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논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을 분석하고, 대상별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억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위험관리를 위한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쟁 억제와 승리라는 전략목표는 결코 포기할...

[학술논문]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거짓 정보가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한 신호이론이 1990년대 국제정치학계로 수입되었다. 신호이론은 무역평화론, 민주평화론, 억제 이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제정치학에서 중범위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호이론은 2013년 한반도 위기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현상을 설명한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위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위기를 악화시켰다.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안이 극심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는 반면 한국이 정제된 원인을 사용하는 원인은 국내정치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학술논문]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확장 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 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 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학술논문] 1960년대 유럽 3국의 선택과 한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이래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회의론이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한국측의 독자적 억제역량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왔다. 가장 유사한 선례로는 소련의 핵 능력 고도화에 즈음한1960년대 프랑스⋅서독⋅영국의 고민을 꼽을 수 있는 바, 이들 국가는 당시 사전 억제(pre-war deterrence)와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라는 목표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을 택했다. 반면 현재 한국의 대북 억제 전략은 이들 두 개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충효과(trade-off)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단계별로 어느 쪽에 초점을 둘지 명확한 원칙을 우선 정립한 뒤 그에 기반해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 전력의 용도 재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