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시간을 걷다, 모던 서울

...1980년대 학생운동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신군부는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KBS가 주관하는 대규모 관제 축제를 벌이는 한편, 6월부터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과 전국민주화학생연맹(전민학련) 관련자 26명을 잡아들였다. 당시 공안 당국이 이들을 구속한 후, 반국가단체결성 혐의로 발표한 사건의 공식 <em>명칭</em>은 학림사건이었다. 여기서 학림(學林)은 학생을 뜻하는 학(學)과 동아리를 뜻하는 림(林)을 써서 학생운동 조직을 의미하지만 전민학련 회원들이 처음 모였던 학림다방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학림사건은 무림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과 더불어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3대 공안 사건이다. 또한 학생운동 역사에서 학림의 성장은 1980년 서울역에서...

[통일/남북관계] 오고가면 통일이다

한반도 평화는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민족담론 내지는 당위성의 <em>문제</em>가 아니다. 그것은 남북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정된 경제와 이에 따르는 민생과 생존의 <em>문제</em>다. 하지만 북은 남을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 <em>명칭</em>변경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꼬인 남북관계, 적대적으로 등을 돌려버린 남북은 어디에서부터 <em>문제</em>를 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으며 평화통일을 실천해 왔던 저자의 생각은 명료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각각 독립 국가로 인정받은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적대국가도, 회복해야 할 또 다른 반쪽으로도...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em>문제</em>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em>명칭</em>,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통일방안이 변화한 배경과 과정,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통일방안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 가능성, 바람직한 수정 방식, 비핵화와 통일방안의 결합 방법, 통일방안의 활용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문가가 통일방안의 <em>명칭</em>, 자주의 원칙, 통일과정 중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방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는데, 대북 정책이 정치화된 현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가...

[학술논문]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의 의미와 전망 －북한과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비교를 통하여－

...이처럼 두 국가는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지질학적 가치’라는 공통된 틀을 따르면서도, 각기 다른 역사 인식과 국가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공식 도서인 󰡔Geoparks the Traveller’s Notebook󰡕의 북한편 서사에서는 북한 신청서의 공식 <em>명칭</em>인 ‘Lake Chon(천지)’이 아닌 중국식 번역어 ‘Heaven Lake’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이 ‘창바이산’ 중심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em>명칭</em>과 해석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남북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백두산은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보존하고 연구해야 할 세계적 자연･문화유산이다. 초국경적 협력과 균형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동북아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공동의 미래를...

[학술논문] 시인 존재론의 탐구에서 동화시에 이르는 길- 백석의 후기시를 중심으로

백석의 후기시는 독자적인 특성을 보유하는 한 시기로 만주시편, 북방시편 등의 <em>명칭</em>으로 불리면서 논의되어왔다. 백석은 이 시기에 내면 성찰을 통해 존재론적 위기를 시적인 성취로 전환하고 있는데,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내면 성찰의 중심에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말기 모국어를 쓸 수 없고, 제국의 억압이 강화되어 가면서 많은 문인들은 문학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백석은 시인이란 쓸쓸하고 슬픈 천명이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폭력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고고한 시인의 자의식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시인으로서의 존재론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탐구하는 백석의 시의식을 낭만주의와 폭넓게 관련시키면서 당대 시론이나 문학사적 상황 속에서 백석의 낭만성을...

[학술논문] 남북 문장부호 규정의 비교와 통일 방안—내용적 측면 중 기능에 대해서

본고는 남북의 문장부호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통일 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남북 문장부호 규정의 통일 방안은 크게 체계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문장부호의 어문규정상 지위와 체계에 관련한 <em>문제</em>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문장부호의 <em>명칭</em>과 형태에 관련한 <em>문제</em>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장부호의 기능과 띄어쓰기에 관련한 <em>문제</em>가 있다. 여기서는 내용적인 측면 가운데 문장 부호의 기능에 한정하여 남북 문장부호 관련 규정과 사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그 통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술논문]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 UNCSGN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동해에 대해 공통의 <em>명칭</em>을 사용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결의는 당사국들이 사용하는 <em>명칭</em>을 지도제작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국제사회는 결의에 따라 동해에 대해 “동해”와 “일본해”라는 <em>명칭</em>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IHO 기술결의 A4.2.6에 따르더라도 동해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기술결의는 만, 해협, 수로, 군도와 같은 지형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2개국 이상이 공통의 <em>명칭</em>에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의 <em>명칭</em>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상당수의 국가들은 지도제작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동해 <em>명칭</em>을 둘러싼 국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해 <em>명칭</em>의 국제적인 변화는 지명표준화...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남북간 합의서는 ‘공동성명’, ‘공동선언’,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 등 다양한 <em>명칭</em>과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일부는 남북한의 각각에 대해 발효되었으며, 일부는 남북한의 각 영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남북 당국 간에 채택된 공식적인 ‘합의서’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 형식, 내용 등은 다르다. 남북합의서는 각기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지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합의서는 그 <em>명칭</em>과 형식을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제도화된 구속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헌법적 기초에 입각하여 논급하되, 남북합의서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방안에 중점을 둔다. 무릇...

[국내] 북한의 소형 SLBM 시험발사 관련 특징과 전망

북한은 2021년 10월 19일 소형 SLBM의 수중발사시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소형 SLBM은 북극성 <em>명칭</em>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등 기존 무기의 개량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무기로 개발된 것이었다. 북한의 소형 SLBM 발사 시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SLBM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편으로 북한의 SLBM 발사능력을 과시함 으로써 대미·대남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금번 북한의 소형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특징들은 신형 무기시험의 안정성 <em>문제</em>와 대외메세지 전달에 기인한 김정은의 시험발사 불참, 한국의 SLBM과는 다른 북한 SLBM이 갖는 전략적 위협능력 과시, 소형 SLBM 시험발사 후 대외 온건 태도 표명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국내] 新한반도 통일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통일방안이 변화한 배경과 과정,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통일방안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 가능성, 바람직한 수정 방식, 비핵화와 통일방안의 결합 방법, 통일방안의 활용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문가가 통일방안의 <em>명칭</em>, 자주의 원칙, 통일과정 중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방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는데, 대북정책이 정치화된 현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가 쉽지...

[국내]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em>문제</em>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 2019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em>명칭</em>,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국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반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채택하고, 동년 11 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3대 목표 중 하나로 ‘북핵 <em>문제</em> 해결’ 및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 제관계 확립’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한미/ASEAN 정 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국가 목표를 가진 인접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자국 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고 타국의 의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번영할 수 있 는 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USPACOM)의 <em>명칭</em>을 인도·태평양사령부 (USINPACOM)로 변경하는 등, 인도·태평양전략 구체화와 제도화에 착수했고, 마침내 2019년 6월...

[국내] 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 분야 관련 도전요인을 중심으로

...이전이었던 당시 중국의 <em>명칭</em>) 미그 19기 망명사건, 1983년 5월 5일의 중공 민항기 사건, 1985년 3월 22일의 중공 어뢰정 사건, 1986년 6월 17일에 발생한 중공 민간인 선박 표류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한٠중은 이러한 외교적 물밑 교섭을 통해 수교 전부터 조금씩 외교관계의 기반을 쌓아나갔다. 당시 중국은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으로 고립에 가까운 상황에서 한중수교를 통해 하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교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1991년 9월에 개최된 제46차 UN 총회에서 남٠북한이 각각 UN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이 됨으로써 한중수교 추진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된 타이완 <em>문제</em>에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