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액금융의 시각에서 본 북한 손전화 ‘전화돈’의 재발견

...금융소외계층에 효율적이며 절실한 금융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화돈은 국가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화돈은 외화로 충전되므로 국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 물론 전화돈은 국가가 시중의 외화를 거둬들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내화 방출 효과를 가져와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로 통제 가능하다. 당국은 오히려 금융부문에서 전화돈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공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당국은 2015년 내화 기반의 전성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신과 금융부문을 접목시킬 방안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당국이 휴대전화에 모바일결제 앱을 만들어 전성 카드와 접목시킬 경우 전화돈 기능은 공식적으로 흡수될 수 가능성이 높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카드 사용, 모바일결제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파편적 전자결제 연구에서벗어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에서 ‘금융정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통화안정, 공장·기업소의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