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투자기업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내 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기업뿐 아니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도 ‘현지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자회사인 현지기업을 ‘개성지사’로, 남한의 모회사인 투자기업을 ‘본사’로 지칭하고 있어, 마치 현지기업에 별개의 법인격이 없고,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현지기업이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는 현지기업에 투자기업과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