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적 소유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몽골과 같이 국가 소유 여러 재산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사적 소유로 이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재산 즉 건물의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건물 과는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주의 체제를 지내 온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복잡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임대 제도를 확대하여 몽골의 토지 임차, 사용과 같은 제도처럼 북한 전 지역에서 국가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 국제적인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