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요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어체계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치로는 자위권 발동;대응조치;개별적 제재;보복(retorsion);집단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력 사용 금지 원칙;국내문제불간섭 원칙 등의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사이버공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점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 개념을 적용해 대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북한발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 거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방어조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어조치는 사이버공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