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논문은 아베 재집권기 내각 때 이루어진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다른지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본 안보 담론에서 제기돼 온 ‘보통국가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연 보통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보통국가의 판별 기준으로 ① 원거리 공격능력과 ② 무력행사 범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은 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훈련 참가 현황을 통해 평가하며, 무력행사 가능 범위는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기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살펴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망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군사력은 보통국가 수준에...

[현안분석]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후방지역지원은 1999년 5월 주변 사태법이 제정되면서 일본 국내 법제화가 되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강화에 나섰다. 2014년 7월에는 각의결정을 발표하여 후방지역 지원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무력행사를 위한 신(新) 3요건을 제시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고, 한반도 유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협에의 대처’와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에의 대처행동’인데, 2015년 9월 각각 중요영향사태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