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ㆍ중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센토사 합의)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후 제2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판문점), 제3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9월 19일, 평양)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관계 지속 및 교류협력 재개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여건 조성(비핵화 합의) 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 방안 및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북한의 법ㆍ제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외여건이 조성되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