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70여 년 가까이 추진된 중첩적, 누적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1950년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U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호에 이르기까지 오랜 연원을 가짐. - 국제사회는 2006년 1차 북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친 다자제재(유엔제재)와 그와 연동된 양자제재(특히 한ㆍ미ㆍ일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ㆍ중 접경지역 현지 조사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