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기존 거래국과의 무역 ‘중단’, 기존 거래국 중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 확대(‘대체’), 기존 거래국 중 제재 동참국으로의 ‘우회’를 통한 무역관계 유지, 제재가 야기하는
무역
변화인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 중 우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회무역은 제재대상국이 제재시행국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무역(제재대상국-제3국-제재시행국)으로 제재시행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우회무역은 제재를 우회하여 무역경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개념과 동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