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일 FTA의 주요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중일 FTA는 2003년 제기된 이래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다. 3국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의 개방을 통한한반도 긴장완화, 중국은 무역 분쟁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공동대응, 일본은 다른 협정과의 정합성 및 경제개방이라는 개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3국이 모두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① 민감영역 협상의 난점, ② 무역 분쟁에 대한 상이한 관점 및 ③ 한중일 FTA와 다른 협정과의 정합성 등의이슈로 인하여 협정의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일 FTA의 가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도 한중일FTA가 가져올 효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