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에 대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와 해결과제를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1948년부터 출범한 김일성 정권의 1990년 이후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직후인 1999년에 이르기까지 1993년 34.0%와 1997년 30.1%를 제외하고 30%대의 비중을 넘지 못하고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01년-2002년의 30%로 증대된 후 2003년-2004년의 40%대, 2005년-2006년의 50%대, 2007년의 60%대, 2008년-2009년의 70%대로...
-
[학술논문]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북한경제에 대한 함의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대북경제제재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는 40%가 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고, 그리고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북한경제를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라고 정의하고, 이 경제 하에서 경제제재 효과는 무력화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DSGE 모형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독점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음을 보여준다.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유지에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필수요소이고 또한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경제제재로의...
-
[학술논문] 북한 국적선의 추세와 함의 -선적 전략과 무역 의존을 중심으로-
...소유, 외국 선적·북한 소유 등으로 유형화하고, 편의치적(FOC) 선박과 외국 법인을 통한 운영 선박을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등록 선박의 총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2015년 이후 북한은 편의치적선 대신 북한 선적으로 등록된 외국 소유 선박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무역 개방도와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국적선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중국 의존도가 높을수록 선박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 화물 적재 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전략적 대응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제재 회피와 해운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유연한 선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선박 데이터를 통해 제약된 지정학적...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은 경제정책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개혁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경제난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의 장악력 약화와 시장화 요소의 도입을 사후에 추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실적을 성장률 통계로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외부문의 실적을 보면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중국 의존도 편중 심화 형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시장화가 자생적으로 진전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초기에는 시장화 추세를 억압하고 계획경제 위주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산상태의 계획경제 위주의 경제운영으로는 지속된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
[학술논문]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김정은의 대외경제정책 초기는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유치 전략과 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중국 일변도의 대외무역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대중 무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점’형식의 5개의 특구를 운영한 것과는 달리 24개의 경제개발구를 전방위적으로 지정하면서 경제개발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일부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개발구 지정 초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도 감지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별다른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강화되면서 대외경제정책...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