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중국 양회(兩會) 분석과한반도에 대한시사점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소위 ‘홍콩판 국가안전법’ 논란과 미중 갈등이었다. 중국은 홍콩문제가 내정(內政)이라는 점을 들어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일국양제의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미중관계는 작년에 시작된
무역통상 갈등에서 시작하여 올해 초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을 거쳐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문제 등으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은 역내 국가들을 자국의 세력권(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소위 ‘줄 세우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중 간 사안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