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개발재원에 있어 국제 민간자본 활용 방안 연구

북한은 경제발전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동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은 천문학적 비용을 필요로한다. 따라서 북측이든 남측이든 국가재정 만으로 북한의 인프라 및 자원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추진하기 어려운 바;북한의 경제 개방과 개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북한 개발의 주된 재원으로써 국가재정을 보완하는 국제 민간자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비용을 추산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위 ‘통일비용’으로 일컫는 북한 개발재원의 규모를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북한 개발재원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