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은 핵･미사일 개발 폭주의 시대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였고, 2013년 4월에는 핵보유법에 핵무기의 용도, 사용 조건, 사용 권한 등 핵무기 운용 전략을 포함하여 제정하고 대내･외에 공개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북한은 ICBM,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미사일 등을 집중발사하고 핵전략 중 가장 공세적인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통치자와 집권 세력에 따라 억제･대응 전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발전에 따른 확장되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 억제･대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