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한·미 테러대응 입법과정 비교분석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