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 변화 양상 분석: 대북확장억제 태세와 연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은 부시 행정부 이후 변화해 온 미국의 핵전략과 확장억제태세의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태세는 억제 수단과 운용 개념이 더욱 구체화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문서(NDS, NPR, MDR)에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억제, 통합억제의 개념은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태세 강화의 중요한 증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적으로 협의해 온 확장억제 메커니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벌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라는 이분법적 억제 개념이 지금의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