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비핵평화 프로세스

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태동과 진행과정을 살펴본 다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연관된 문제로 보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구축 프로세스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특징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은 북미 사이에 신뢰조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국면에 빠진 것은 합의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