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정책 실시 등에 의해서 변화된 남북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정권의 통치권이 존속하는 한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효력이 북한지역에서는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모두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서독의 문호 개방 이론을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및 저작권 분쟁사건의 준거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북한주민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나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베른협약의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