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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을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남한의 ‘무형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의 법제를 통한 관리는 ‘문화유산의 개념’부터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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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북한은 지난 2012년 11월 기존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문화유산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물과 유적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북한 용어로는 비물질문화유산)까지도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오랫동안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비판해 오던 북한이 스스로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존을 위한 법제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무형문화유산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점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시기가 오면 무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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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체제 전통미술의 변용과 보존 : 단청과 불화를 중심으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조항의 기술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199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법이 엄연한 사회운영시스템으로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 박상철교수의 한국 정치법학론(p. 364)에 근거하여 여명기로 가정한 것이다.
일반단청인 일반건축물과 사찰건축물단청의 보존에 대하여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및 ‘문화유물보호법’과 관련하여 실태분석을 시도했다(제5장). 일반건축물 단청은 유교건축물 및 문루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실재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문화유물 및 유적의 가치로써 보존되고 있는데, 이는 남한도 동일한 현상이다. 그러나 사찰건축물단청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재활용측면이 고려된다. 남한은 종교가 계승되면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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