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드 논쟁의 국내정치와 북한의 압박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의 대외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사드와 관련한 국내외의 논쟁을 최대한 이용해 대외관계와 대남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을 기회로 미 ․중간 나아가 한 ․ 미 ․일 대 북 ․중 ․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 간 대립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집권이 유력시되는 야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드 관련 대남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야당이 집권할 경우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을 관리하고 한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