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워싱턴 톡] “트럼프, 동맹 ‘기여도’ 평가할 것∙∙∙한국, ‘조선∙반도체 카드’가 기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경제∙안보 기여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선임보좌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스] 미 상원의원들 “중국 ‘한국 불안정’ 이용 우려…미한일 3국 협력 계속돼야”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바꾸고 역내 질서를 재편하려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해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미 국무부, 탄핵안 ‘가치외교’ 비판에 “한국 민주적 절차 중요”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한국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및 대중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학술논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관계의 과제 극복
... 국의 GSOMIA 종료 논란 등 갈등은 제도적・정체성적 모호성에서 기인한 구조적 반복 이었다. 특히 과거사 갈등은 일본 보수우파의 ‘역사전’ 전략과 동북아 국제질서와 관련된 중국의 역사공세와 맞물려 다차원적 국제관계 이슈로 발전하여, 단순한 정부 간 외교 차원을 넘어 시민사회・학계・지방정부의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대북・대중정책 인식 차이를 보여 왔으며, 한국의 진보・보수 정권 교체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패턴이 반복돼 왔다. 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중 전략경쟁의 고조 속에서 한일 신뢰 구축과 협력의 안정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학술논문] 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구사해야 한다. 한반도 이니셔티브 전략은 주변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의 전략이 반대로 주변 강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전제로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전략 수행을 위해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을 분석해본다. 최근 중-일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일본의 대중정책을 협력적 포용과 연성견제, 경쟁적 포용과 경성견제로 나누어 볼 때, 아베의 우경화로 대중정책은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 한반도 이니셔티브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자의 정책이 더욱 친화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한반도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중-일 관계도 전자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관계는 양국이 충돌과 대립을 회피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신형대국관계’에 합의한...
[학술논문] 중․미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정책:후진타오시기를 중심으로
... 미국의 대중정책에 따른 중․미관계의 부침이 중국의 대북 정책과 중․북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미관계가 대립과 마찰국면에 진입했을 때에는 중국과 북한이 상대방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처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미관계가 협력을 지향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중․미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 여지가 줄어들게 되고 중․북간 전략 소통과 협력의 강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미관계가 갈등국면에 처하게 되면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데 반해, 중․미관계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중국이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미국에 협력하는...
[학술논문] 한국방송의 중국 관련 정치 보도 빅데이터 분석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KBS, MBC, SBS, YTN 등 한국 주요 방송사의 정치 뉴스 보도를 정보원과 인용문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수집했다. 분석 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년치로 16,639 건의 기사에서 43,558건의 인용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 관련 정치 보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정보원은 중국 외교부 등 중국 정부기관이었다. 또한 북한 핵실험, 미중 무역전쟁, 사드 배치 등 국제 이슈에따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정상과 외교부 관계자가 주요 정보원으로 등장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관련 보도에서 미국 정부 및 관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