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의 개입 전략 고찰: 개입 유인과 한미연합사 계획을 중심으로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초유의 강대국으로서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과 함께 가장 주된 개입국이 될 것인 바 미국의 개입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유인은 첫째,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둘째, 대량살상무기 통제 셋째, 주변국 통제 넷째, 대량 난민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인도적 위기 방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개입 형태는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한 단독개입이 아니라면 한미연합사를 통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 시 대비 계획인 한미연합사 ‘개념계획’ 혹은 ‘작전계획’ 5029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불안정...

[학술논문]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 ․ 러의 입장 및 양국관계 전망

...지지한다는 수사법을 사용하지만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은 반대한다. 러시아도 유사한 입장이긴 하지만 동북아 지역 내의세력균형과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 양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나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양자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경쟁과 상호견제의 양상을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의 경우에 미국이 주도권을 쥔다면 중 ․ 러양국은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적극 개입할 경우 중 ․ 러간에 경쟁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반응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시켜나가는 한편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본 논문을 통해 북한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하는 ‘내파’의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급변사태 발생 시 가능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미국과 중국의 예측 가능한 행동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 모두 단독으로는 군사적 개입이 어려울 것이며, UN의 장에서 양 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의하여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중국의 급변 사태 시 개입 시나리오는 중국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원칙 등 제반 상황에 입각해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 방식은 가능성의 측면은 물론...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북한급변사태 대비 방안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상황 통제력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국은 WMD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은 제한적이라고 해도 중국의 개입을 초래하고 통일 기회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개입은 북한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즉 중국의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의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여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급변사태에...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미중관계

...있다. :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을 제대로 그을 수 있겠는가?; 북한의 급변사태나 이로 인한 대북개입으로 촉발될 수 있는 한반도의 주요 위기상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미국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동맹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반면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은 자산이라기 보다는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부담으로 보는 진영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한계와 전략적 의심은 한반도의 미래 또는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미국과 충분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아직 지속적인 정책개입을 위한 방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