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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군사동맹 변화의 추동요인과 대응전략
...군사동맹 관계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는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변화시키는 추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2015년 12월 약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및 2013년 초에 새로 출범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내정치 요인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연동되어 사안에 따라 균열과 강화를 반복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익에 유리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과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되, 한미동맹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대화를 병행하는 강온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미공조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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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어느 지역보다도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이 중국을 지향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신냉전 분위기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동북아에서 실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비통제 여건은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패권전략 수정, 분단국 간의 대립관계 해소, 북핵문제 해결, 역내 국가 간 갈등요인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레짐(regime)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통제는 핵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3자간의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인 한국, 일본, 북한의 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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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미국은 2012년 초 ‘신 국방전략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공해전투(Air- Sea Battle)와 합동전투개념(JAM-GC) 정립을 포함한 새로운 상쇄전략(Offset Strategy)에 이르기까지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를 트럼프행정부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인 한미동맹만이 현실적 선택임을감안하면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대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파생되는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정책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군사력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최첨단 핵심전력 관련 사업들은 정상추진하고, 더 나아가 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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