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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협력
2011년 이후 동북아 지역에 거대한 안보환경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미국의 아태 리밸런싱(re-balancing)이다. 미국과 함께 G2로 지칭될 정도로 국력과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와 포위를 타개하기 위해 주동진취하고 있다.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 국가인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에 편승하여 정상국가화와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으로 기울어졌던 추를 재균형하고자 한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영향권이고, 한국도 균형추가 중국에 적지 않게 기울어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시점에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이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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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평화와 한중협력: 조건, 도전, 방향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의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한중 양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중 양국은 실무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하에 북미 관계는 완화되기 어렵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한중간의 주요한 협력내용이다. 한중협력은 중미관계, 한중 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및 양국 간의 쟁점문제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향후 한중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 시스템 강화와 인문 교류 강화를 통해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야 한다. 향후 한국은 남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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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장기 공전하고 있다. 과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인내를 지나 묵인하기로 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먼저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동아시아 국제체제 전환과정을 배경으로 4강의 동아시아 정책과 북한 핵에 대한 대응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세력재균형 정책을 바탕으로 인내전략, 중국은 세력팽창 정책을 바탕으로 분산전략, 일본은 적극적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우회전략, 러시아는 적극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이중전략을 각각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강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유럽차원 지역갈등(미/러)과 동아시아차원 지역갈등(미/중)이 우리가 처한 핵 딜레마와 동맹 딜레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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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중간 경쟁구도로 인하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일본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 중국의 포괄적경제협력체 가입,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 참여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외교적 압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있는 우리의 상황, 즉 두 강대국의 세력경쟁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우리의 상황은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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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권교체기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미국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관계는 과거 협력과 갈등이라는 이중적 패턴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관계는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갈등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권교체기 등장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가 지닌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아시아 중시정책’의 속성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신형대국관계’는 지역 패권국으로써 중국의 역할에 대한 확신이다.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피포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아·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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