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있었다. 인천상륙 이후 1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할 때 두 번 뺏고 뺏기는 육탄전 속에 최후의 고비였던 연희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기자가 근무하는 서대문 충정로 사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올해가 ‘정전 70년’이라지만 6·25 전쟁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고 연희고지만큼이나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미국에서 6·25는 오랜 기간 잊혀진 전쟁이었다. 한국에서는 6·25가 몇 년에 발생한 것인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잊혀져도 되는 전쟁인가? 6월 초부터 동아닷컴에 ‘정전 70년, 끝나지 않은 6·25’ 시리즈를 연재한 이유 중 하나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6·25...

[학술논문] 미국 남북전쟁후 재건시대에 대한 고찰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

19세기 중반기 진행된 미국의 남북전쟁과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재건정책은 미국이 건국되고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이며, 미국이 서부확장을 통한 영토확대를 시작하기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전쟁선포권을 가지고 연방군대를 지원할 책임을 지는 의회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그러기에 헌법차원의 모호성을 기반하여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남북전쟁후 재건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고 정치투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재건정책과 그 혼선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통일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