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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기획패널 발표(2)
"한반도는 일본 안보구상의 중심
일본, 한미일 삼자협력 재개•확대를 최우선과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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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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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④ 2세션: 발제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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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⑤ 2세션: 토론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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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대표)
인사말: 이영선((재)통일과나눔 이사장)
진행 : 심상민, 카이스트 초빙교수
🎙️ 1세션 | 미국 신 정부의 국제안보 ž 통상외교 정책 🎙️
사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발제: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
🎙️ 2세션 |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
사회: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발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前외교통상부 장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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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전략 짠다… 골프외교도 검토 [무르익는 한미 정상회담]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1~2주 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출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 대처방안을 휴가지에서 마련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 청구서는 방위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위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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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국방 "동맹국에 자체 국방투자 확대 촉구중…對中억제에 중요"(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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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주한미군 中견제 방점 시사…차기 한국정부 '좌표설정' 숙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 순위라는 입장 하에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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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직 美당국자들 "트럼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원할것"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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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미국 전략폭격기 日 배치 비난…"지역안보에 위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은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일본 배치가 역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논평에서 "이는 지역 나라들에 대한 위력 시위 수준의 일시 배치가 아닌 아시아 태평양 종심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장기 주둔, 항구 고착이라는 데 그 군사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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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혁신을 넘어, 국가의 존립과 미래를 걸고 주도권을 다투는 치열한 국제적 경쟁의 시대로 정의될 수 있다. AI 기술의 진보는 경제, 외교, 안보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글로벌 권력 지형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결정적 매개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AI 시대의 국제질서, 인정받지 못하는 북한’ 중에서
AI는 전략적 현실을 구성하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기술적 데이터와 분석이 판단의 전제가 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인간의 전략적 해석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I 시대의 핵국가 인정 문제는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구성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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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구조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과 중국 정책은 나토의 변화와 유럽의 안보 지형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한 새로운 동맹체제의 변환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가히 트럼프의 안보 동맹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발 안보 동맹 정책이 국제 정세의 흐름에 미치는 주요 변화의 맥을 짚어낸 책이다. 이 책은 나토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그리고 한반도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을 일종의 칼럼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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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안전성의 통제와 관련된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추출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까지 북한에서 거주한 북한 이탈 주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외에 북한 권력 기구의 작동체계를 기반으로 통제된 인민들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참고했다. 필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시절 황장엽 비서 등 고위급 탈북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그들의 체험을 공유하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최대한 연구에 반영했다.
본서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를 시기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 7장으로 구성한다. 1장에서 북한 체제 유지의 비결이 주민통제에 있으며, 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통제하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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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북한이 전략핵을 교환하는 전면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이러한 전면핵전 위험 감수를 혐오한다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제한핵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쪽)
북한의 향후 핵능력 추이는 결국,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핵물질 생산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해야 하며 성능도 담보함으로써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37쪽)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과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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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기고한 논문인 “대만 집착: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The Taiwan Fixation: American Strategy Shouldn’t Hinge on an Unwinable War)”에서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거나 대만 및 한국 방어에 주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commitment)을 믿어도 될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만으로 충분할까?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총서 시리즈 제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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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안보질서:변화와 전망
...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관계를 중시하며, 미국 역시 이를 중시한다. 미중관계에 있어 경제적 상호주의는 동북아의 협력안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안보환경도 미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의 국가전략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현재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현실적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실용주의적 대외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 전략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중국과의 갈등과 협력을 실용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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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외 프로파간다 전략: 〈조선중앙통신〉과〈조선신보〉의 6자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프로파간다 전략을 유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북한의 대외 언론매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교적 유연한 담론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을 소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 입장,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점도 드러났다. 먼저 정보원 분석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좋지 않거나 북한을둘러싼 외부환경이 적대적일 때는 주정보원으로서 북한 당국과 북한 언론을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6자회담의 실패 원인에서는 북미관계가 좋거나국제정세가 호전될수록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경우는 줄고, 일본, 방해세력,언론 등 주변 이해관계자를 비난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핵무기 개발에대한 프레임의 경우, 적대적 시기에는 ‘방어수단’과 ‘안보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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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40~50%에 육박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현재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초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시스템의 한계, 세계화의 효과, 유엔제재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은 북한정권이 39호실을 중심으로 직접 주도하며, 최근에는 아시아 범죄조직들과 결탁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의 권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또 다른 무기개발에 기여되어 국제안보에 위협을 야기 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 부과된 유엔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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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진화
...요소로써,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핵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동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합의문 이행은 물론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참가국들의 균형전략과 자국의 정체성과 역할, 핵무장에 대한 권리, 자국의 영향력 범위에 관한 이견이었다. 2009년 9월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자극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한미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이후 한미 관계는 자유무역협정비준을 계기로 해서 ‘전략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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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화전양면전략의 특징과 전망
...대내외적 안보환경을 구축하려는 ‘和전략’과, 생존수단인 ‘핵무기’ 개발 추구라는 ‘戰전략’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사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화전양면전략 및 전술’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에서 주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국면을 조성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을 북한의 對미/對한국 ‘강압전략’으로 이해한다. 즉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 레짐을 강제하고 설득하는 차원에서 ‘和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대미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개발을 감행하는 ‘戰전략’을 채택하였다. 일종의 약소국 생존전략인 화전양면전략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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