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극히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성장의 근본적 저해 요인은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북한의 경제난과 낮은 경제발전 정도, 열악한 인프라 등 경제적 요인이므로 미리 수익성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고 우리의변화가...

[학술논문] 북한 해양경제의 현황 및 발전 과제

...해양경제현황·특징을 분석해 미래 북한 해양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따라 부문별로 북한의 해양경제 정책과 해양경제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정책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산업이 재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수산업은 해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정책적 수요도 높았다는 점이다. 해양산업은 고유의 특성상 국제화와 종합적인 해양기술이 필요하며 산업간 연쇄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력갱생의 내수형 경제구조는 해양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저차원적인 해양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