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2022년 NPR의 주요 특징으로 이번 NPR은 안보환경에 대해 달라진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공세적 성향과 급격한 핵능력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사용 위협,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위협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NPR의 작성 과정에서 불거졌던 핵무기의 ‘단일목적’과 ‘선제불사용(NFU)’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2018년 NPR에 적용되었던 전략 핵무기에서 전술 핵무기 위주로의 방향성 전환은 이번 NPR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W76-2 핵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