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규범적 유럽’과 북핵 문제
EU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과의 정책수렴이 이루어졌다. 이후 유럽은 북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추가제재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에 대한 북한 핵의 안보위협도 크지 않고, 유럽의 외교정책적 정체성은 미국과의 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왜 EU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유럽이 북한의 핵 문제가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