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 보건 거버넌스의 대북 보건협력의 특징: 비국가 행위자 관여의 관점에서
...국제기구는 비국가 행위자의 접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 보건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 분야에 비해 보건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정책구성과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는 게이츠 재단 등 자선재단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협력 분야에서 특히 발달한
민관파트너십(
PPP)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은 북한에서의 국제기구 사업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Global Fund(GFATM)와 GAVI는 북한의 백신예방접종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 분야에서의 대북협력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정책 사이클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