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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한미군과 평택지역 재배치에 대한 고찰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주한미군의 통폐합을 통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과 한미양국의 평택 재배치 협상 과정과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역할을 고찰에 봄에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이자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주둔 및 재배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민군협력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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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정책 2011회고와 2012추진 방향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복합적 안보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내관계에서는 민군관계를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방개혁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복지정국이 조성되면 국방부문이 받을 수 있는 재정상의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 기반 강화와 방산수출도 민군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찾도록 한다. 군 인력관리와 정신전력 강화 문제도 사회발전 및 민군관계 발전 경향에 부응해 군 간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우선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대국민관계에서는 상당히 실추된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서 국민의 지지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군이 국가안보를 위한 의지를 통해 군내 각종 비리와 안전사고를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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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읍‧면‧동 풀뿌리자치와 향방전력 강화방안: 스위스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교훈
...국방'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스위스의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경험은 한국에게 적어도 세 가지 교훈, 곧 헌정애국주의, 무장중립, 친화적 민군관계의 교훈을 시사한다. 한국은 스위스 2차대전사의 이 세 가지 교훈을 읍․면․동체제의 개편안 마련과 이와 관련한 향방전력의 발전방안 모색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헌정애국심을 고취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체제를 구축하고, 향토방위력을 증강하며, 친화적 민군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분권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준자치화, 유비무환의 상무정신 앙양을 위한 의병 전통의 계승, 정부 향방정책의 일대 혁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의 향토방위와 민군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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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국방개혁 과제 2030
...필요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안보가 당면한 3가지 도전요인으로 주변국들과의 우주 역량에 대한 격차의 확대, 북한의 기술적 이노베이션,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식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우선 과제들을 제시한다. 1) 다영역 (multi domain) 억제 체계 구축, 2) 기술격차의 극복과 민군 협력, 3)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전략 목표 간 trade off 극복, 4) 군의 미래 역할과 임무 및 역량 설정, 5) 군의 창의성과 문화 재조형, 6) 보안의 강화와 융합차원의 대응역량 개발, 7)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형 상쇄전략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개혁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건의안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문민장관의 선임,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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