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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민군관계: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통해 김정일 시대 민군관계를 엘리트 차원에서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보직을 맡고 있는 민군 엘리트의 담당 보직과 수행분야 간의 연관성 정도는 매우 높다. 둘째, 민군 엘리트는 당 보직이 가장 많은 반면, 국가기구 보직 만을 맡은 경우는 상당히 적다. 셋째, 민간 엘리트는 정치국의 보직을 많이 맡는 반면, 군 엘리트는 당 중앙군사위원이나 국방위원 등 군 관련 보직이 많다. 넷째, 군사 분야의 수행 가운데 부대 방문은 군 엘리트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고, 민군 엘리트의 동행은 군 관련 시설 및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요약하면 군 엘리트의 비군사 보직은 선군방식에 따른 군 관련 기구의 확대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민군 엘리트의 중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는 대부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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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민군관계: 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민군관계를 체제의 독특성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체제의 독특성은 군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였고 이는 혁명성, 인민성, 당성으로 요약된다. 혁명성, 인민성, 당성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당성이 목적이라면 혁명성과 인민성은 수단의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민군관계는 군과 당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군의 성격은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에도 반영되어 있다. 1994∼2008년 현지지도를 수행한 군 인사들은 당 및 국가기구의 보직과 함께 비군사적 분야인 국가, 정치, 경제 행사에 참여해온 것이다. 그러나 보직과 업무는 군사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소수의 군 엘리트가 비군사적 부문의 보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다. 즉,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에는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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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통치방식의 변화 측면에서는 통치이념의 변화, 친인민적 리더십 구축, ‘자강력제일주의’의 부각과 사회적 동원운동 확산 등이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항을 주었다. 군사 분야의 변화 측면에서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 최고지도자의 군사분야 현지지도, 군부엘리트 교체를 통한 군권 직접통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조선인 민군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을 이전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기 위하여 ‘목적과 대상’, ‘규모와 수준’, ‘내용과 방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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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망이론과 민군관계: 무력사용을 중심으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최초로 북한군에 의해 미군이 DMZ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루나무 절단으로 종결되었지만, 미국은 지금도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등에서 미군 사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보복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군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도끼만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키신저 장관은 최고위직 외교관으로서 문민집단, 그리고 스틸웰 사령관은 현역 대장으로서 군부집단의 대표역할을 수행했다.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대체로 문민집단 엘리트는 군부의 호전적(trigger-happy) 성향을 제어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사례로 보·오전쟁(普·奧戰爭)에서 승리한 직후에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수도(빈)에서 시가행진을 벌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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