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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약화시키는 조처이다. 또 북한은 1948년 헌법 이후 ‘남녀평등의 원칙’과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가족법의 기본원리로서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생활은 가부장적 사회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위 원칙은 상징적 법원리로 전락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0년의 가족법 제정과 그 이후의 개정, 2002년 상속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인치주의 구조에서 점차 성문법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모해 왔으나, 그입법에 있어서는 구체성·치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밖에 북한 가족법은 2차적 부양의무에서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는가족법의 친애성(親愛性)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974조 3호)에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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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본 연구는 북한의 민법과 북한 민법의 특별법인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불법행위 책임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특히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인 북한 민법 제248조 제2문은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해서는 인신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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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에 대한 특례규정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취지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의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 주민 상속인이 남한 주민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사안의 핵심적 쟁점은 대상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 쟁점에 대하여, 학설⋅판례 상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유사 취지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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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南韓과 北韓의 法的 基本關係와 統一 前後의 私法適用에 관한 硏究
...고찰하기 위해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범위·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국제법상·국내법상 법적 지위가 국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남한과 북한의 국제법상·국내법상 법적 상태가 전시인가 평시인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분단상황에서 남북한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남한의 민법인가 북한의 민법인가를 고찰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남북한 통일시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사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제5장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법통합의 선례를 고찰한 후 남한과 북한의 사법을 비교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사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법통합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재산법상의 과제와 신분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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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변천과 특징 -남북한 민법통합작업에 있어서 시사점 모색을 위해서-
This paper has a purpose to search hints which are helpful to the merger of Civil Law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both, therefore, firstly it is needed to give a conspectus about transitions of previous civil law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formal civil law of North Korea. And secondly it is required to scan the main points and back grounds of the amend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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