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평화구상 실천을 위한 균형전략
한반도 문제는 국제관계적 속성과
민족
내부
관계적 속성이라는 이원성이 존재한다. 국제관계 중심적 접근은 남북관계를 일반적 국가관계처럼 각각 독립된 국가 간의 관계로 인식하고, 민족관계 중심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본질을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내부
관계의 문제라고 인식해왔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 전략은 한반도 문제의 이원성에 따른 국제관계 중심적 시각과 민족관계 중심적 시각 중 양자택일의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이러한 국제관계 중심적 시각이나 민족관계 중심적 시각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변방적 사고나 구조종속론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전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