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행정법상 일반원칙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비해 독일 행정법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독일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기본적으로 비례원칙, 과잉금지 및 자의금지 원칙의 부분적 특징을 지니는 법치국가원칙에서 도출된다고 여겨지고, 법률적합성원칙의 한 소산물로써 인정되기도 한다. 독일에서의 위법한 부당결부행위의 사례들은 무엇보다 국가사회주의적 관점(나치즘)과 구 동독을 지배하던 공산 주의적 독재 같은 역사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부당한 결부작용들에 대해 유의미한 경고를 제시하고 법치국가 위반적 결부행위들의 재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독일 행정법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무엇보다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영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