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안재홍의 민족통일론
In this paper, we explore An Jae-hong’s theory of national unification as a first step to investigate the national movement of the Centrist faction who were in favor of building a ‘unified democratic nation-state’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 Jae-hong recognized that the essential responsibility for the North-South division of the Korean
-
[학술논문] 문익환의 기독교 신앙과 사회참여-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민족화해는 “민족의 비극 앞에서 가슴을 치며 다 같이 슬퍼하는 일에서 이룩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깨달았음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민통련 의장으로서 문익환이 ‘민주통일병행론’의 입장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펼쳐 나갔다. 그는 민통련 결성시기부터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1986년 5.3 인천사태와 ‘이동수의 죽음’을 기화로 1987년 7월 출옥 이후 통일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즉 6월항쟁을 통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자평하고, 지역순회 강연과 민통련의 통일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통일운동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갔다.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88선언’은...
-
[학술논문] 정치철학에 기초한 통일정책과 통일준비
...추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를 자유정신의 발전으로 보는 역사철학, 자유와 인권의 존중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 철학, 그리고 상대주의적 철학에 기반을 둔다. 이런 정치철학을 기초로 할 때 통일정책의 목표는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및 행복한 삶의 보장이다. 통일은 북한 전체주의 정권과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의 자각에 의한 민주정부의 수립과 그러한 정부와의 합의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의 사례는 한국의 유일한 통일 모델이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는 국민의 통일의 원(願)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준비는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국력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 후에 대비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
[학술논문] 자주통일과 ‘한국 주도’의 법적 논리: 주로 급변통일의 경우를 상정하여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족사적 정통성 및 국가적 법통성을 갖는 한국이 남북통일을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은 북한지역의 관할권 확보 등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적 통일을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남․북 특수관계론과 함께 민족자결과 관련된 남․북의 관행(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비국경선화, 유엔 가입의 잠정적 조치성 등)을 주장함으로써 남북통일 지지 세력을 늘려가는 한편, ‘한반도 내 2국가론’의 확산을 배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1943년의 카이로선언과 한반도에서 통일·독립·민주정부 수립을 권고한 1947년의 유엔 총회 결의 등 권위 있는 국제문서를 적극 원용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국제법상 북한정권 붕괴 시 국군의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 진입의 합법적 방안 선정 검토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 동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정권 붕괴에의 개입은 중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국군의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한편,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통일, 독립,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북진을 인가한 “총회의 결의 제167(v)호”에 근거하여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국제연합의 이름으로국군이 북한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북한정권이 붕괴되게 되었을 때, 국제연합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북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에 통일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