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시사점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귀착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 바텀- 업 외교방식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2기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의 목적 내지 환경, 한층 고조된 북핵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전략적 인내’가 다시 ‘의도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양자 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 바이든은 이러한 미국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바이든의 대중국 인식은 미국 내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 강경하게 변했다. 올해 2월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은 중국을 깡패(thug)라고 칭했으며, 트럼프가 중국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즉,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지향하며, 깐깐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외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조건 없는 만남은 거부하겠지만, 실무진이 핵협정을 위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