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협상이론을 통한 개성공단 토지임자료 이해갈등 분석

지금까지의 북한 공간계획 또는 북한 도시계획관련 연구들이 이론적인 측면을 위주로 연구되었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 실물자료와 증언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협상참여자간의 구체적인 토지임차료 협상가격을 시계열적으로 정리분석하였으며, 협상관계자들의 이해갈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들을 논거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개성공단 토지임차료를 둘러싼 이해갈등을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지임차료를 두고 1차 협상부터 3차 협상까지의 시기는 북한측뿐만 아니라 남한측도 경성협상전략을 구사하며 가격 오도와 위협을 반복적으로 구사하였다. 2) 4차 협상부터 7차 협상까지는 남북 양측이 결과적으로 원칙협상에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