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을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적용을 통해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상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안보⋅국내정치⋅규범모델)을 적용하되, 북한 내부의 관점에서 바라본 안보 위협과 통치자를 비롯한 관련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 행위, NPT 체제와 민족주의적 관점 등을 새롭게 정의해 적용하였다. 이를 통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개발하고 지속하는 요인은 ① 핵보유국 인정을 통한 국제적 고립 타개 및 정권생존에 유리한 여건 조성, ② 주변국들과의 대등한 관계와 실질적인 자주성확보, ③ 한국,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우위 선점, ④ 약세에 처해있는 군사력의 강화, ⑤ 김정은 통치의 정통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