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통일/남북관계]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
[통일/남북관계]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외교정책분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
[정치/군사]
...10월 초까지 개최되었던 제24회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에 어떠한 요소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 환경의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주로 남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앙상블을 위하여」(양무진)는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식들을 비교해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 대기근의 역사적 기원－일제시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정병욱)는 북한 기근의 기원을 1945년 해방/분단 이전부터 존재한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로 보고, 비교적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함경도 지방의 식량사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기근에 대한...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있으며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양국 지도부의 상호인식과 정책 기조, 한중관계의 미래 청사진인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의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 내용과 목표, 성공 조건 등을 중국 요인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긍정적 성과가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한중 전략대화의 내실화, 대북정책 공조 등으로 구분하여...
-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대중 압박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역외국가들과의 관계 강화함으로써 균형을 취하려는 시도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새로운 대북 대응정책에서는 북･중 간의 불협화음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변화를 정확히 감지해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아시아 패러독스에 빠진 아시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의 협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을...
-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구상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되었던 대북정책 및 지역질서 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등 타자의 정책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더해 아베 자민당 정부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상대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의...
-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공동전략비전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과 규범(norm)의 괴리를 중심으로
본고는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과 규범(norm)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대북정책에 관련된 중국과 한국의 역할을 논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화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적 인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G2의 한 축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흥 강대국(great power) 중국과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과제에 대해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어울리는 행동의 기준, 즉 규범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2013년의 한반도 위기를 키웠다고 본다. 물론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을 위반하고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북한이다. 다만,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정세에서 약소국(small...
-
[학술논문] 우리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여론조사 데이터로 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인“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신뢰의 의미를따져본 후, 북한이 어떤 행동적 변화를 보일 때 남한의 시민들은 그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에 대한 신뢰 수준을 제고하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답해보려는 시도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북한신뢰 모델을 비교해본 결과, 북한신뢰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들로는 북한의 통일의사에 대한 인식, 북핵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 북한에 대한 지식의 폭,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등이 있었다. 즉, 북한이 통일을 원한다고 믿고, 실제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북핵의 위협을 덜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을 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