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함의 —군사동맹의 경제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제학의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집단재(collective goods)이론을한미 군사동맹에 적용하여 동맹의 형태를 주로 경제적 동기나 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 공급되는 안보(security)서비스의 적정규모(최적 공급량)와 군사동맹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상호 보완적 성격의 강화와 한국군에 의한연합방위 주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맹관계에서의 방위분담 문제에대한 올슨(Olson)과 제크하우저(Zeckhauser)의 선구적 연구가 발표된 후 많은경제학자들이 군사동맹을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인 경우로 가정하고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