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역대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대대적인 경제‧개발 협력을 실행하겠다는 구상을 천명해 왔으나, 이들 구상은 대체로 남측의 일방적 기획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실제 추진할 남북협력 사업은 북한의 개발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존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이 국영기업 현대화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먼저 발전전략을 전환하고 산업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때 북한은 중국의 경험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중국은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국유기업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했으며, 이를 통해 공산당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 역시 정권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