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본고는 북미관계 개선 이후 주한미군의 위상을 정체성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북미관계 개선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위상 특히 철수 여부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은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냉전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고정적인 것으로 상정하여 그 역할도 대북억지 등으로 국한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논리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적화통일이나 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우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대북억지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구성주의에서 정체성은 존재에 대한 자기 이해와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구조나 체계상의

[학술논문] 한반도 탈냉전 도래와 한미동맹의 정체성 : 가능성과 한계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안보의 주축이지만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유예· 축소되고 종전선언·평화체제 등 탈냉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한미동맹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비 분담 비용을 대폭 증가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가 한미동맹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밀접하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소멸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재설정하여 성공적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탈냉전 도래가 무조건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동맹이

[학술논문]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북아 정세로 인해 주한미군이 성립하고 존속하였지만 이제는 역으로 주한미군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이 철군 결정과 번복, 감축으로의 귀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관통하여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냉전적 소산인 주한미군이 탈냉전의 파고 속에서도 존속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즉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한미군이 중대한 시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와 제도화 가능성이 주한미군의 미래 존재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