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냉전 종식 이후 1995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확대되었는데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북원조의 투명성･효과성 문제가 증폭되어 201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원조는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OECD DAC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북한개발원조를 지속해 왔는데 매년 적게는 7천만$에서 많게는 2억7천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둔 한국의 대북원조도 1995년에 시작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확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크게 축소되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원조 자원의 오･유용, 공여국들의 정치･외교적 활용, 공여기관 간 원조 불일치와 비조화 등이 대북원조의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제약해 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