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실태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차이의 정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다문화 관점의 세부 사항은 교육, 사회관계 그리고 정체성 및 차이의 인정으로 분류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교육 내 다문화 관점의 교육 강화, 교과서 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대학교육 접근 기회의 허용이 필요하다. 둘째, 소수자 집단 내 개인과 사회 간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 남북한 적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