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도 보완성에 기초한 통일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구축사례 연구

최근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장기적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주거･식량･전기･상하수도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대비의 일환으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의 기초 작업으로서제도 보완성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가 국가운영원리･정치･경제 등 다른 영역의 제도들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 작동한다는 최근 제도 연구들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통일을 이룬지 28년째 접어들고 있는 독일 사례를 제도 보완성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은 분단기간 동안에 시행된 상호 교류와 문화적 친숙화라는 준비과정, 공식통합 이전 필요한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