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외정세 인식과 국방력 강화에 관한 연구

최근 북한의 공세적 미사일 도발이 단순 개발 차원이 아닌, 미사일 발사 역량의다양성을 과시하기 위한 전술핵 부대의 군사훈련으로 전개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지도부가 인식하는 현 정세는 비핵화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지난 3년여 동안 얻은 것이 없으며, 이용만 당했다고 본다. 특히 적대시 정책의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체제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위기(crisis)라는 상황적인 변수가 핵무력 강화로 대변되는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연계된 외부적인 환경(external environment)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