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였으며;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 남북경협이 갖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제도가 갖는 한계로서 소위 3통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여건에 취약한 구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부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통치행위로 인한 남북경협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일정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우리 법률이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는 위법한 통치행위의 경우;단순히 “통치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끌 수는